공소시효 公訴時效
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. 또는 그 기간.
쉽게 말하면 범죄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것.
이럴 때 써요
- 범죄 처벌 기한이 지났을 때
함께 쓰는 말
- 공소시효가 ~ — 지나다 · 만료되다 · 남다
- 공소시효를 ~ — 폐지하다 · 연장하다
예문
-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.
- A: 그 드라마에서 범인이 시효 끝나기만 기다렸잖아. B: 맞아, 공소시효 하루 전에 잡혔지.
-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?
비슷한 말
시효
다른 언어로
| English | statute of limitations |
|---|---|
| 日本語 | 公訴時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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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繁體中文 | 追訴時效 |
| Tiếng Việt | thời hiệu truy tố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