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소시효 뜻 – 예문, 비슷한 말

공소시효 公訴時效

[gongsosihyo]명사

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. 또는 그 기간.

쉽게 말하면 범죄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것.

이럴 때 써요

  • 범죄 처벌 기한이 지났을 때

함께 쓰는 말

  • 공소시효가 ~ — 지나다 · 만료되다 · 남다
  • 공소시효를 ~ — 폐지하다 · 연장하다

예문

  •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.
  • A: 그 드라마에서 범인이 시효 끝나기만 기다렸잖아. B: 맞아, 공소시효 하루 전에 잡혔지.
  •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어?

비슷한 말

시효

다른 언어로

Englishstatute of limitations
日本語公訴時効
简体中文追诉时效
繁體中文追訴時效
Tiếng Việtthời hiệu truy t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