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 違憲
법률이나 명령,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.
쉽게 말하면 법이나 명령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.
이럴 때 써요
- 법이 헌법에 어긋날 때
함께 쓰는 말
- 위헌 ~ — 판결 · 결정 · 소지
- 위헌으로 ~ — 판단하다 · 결정하다
예문
-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.
- A: 그 법 위헌 판결 났다며? B: 응, 이제 효력 없어진대.
- 이 정책 위헌 아니야? 기본권 침해 같은데.
반대말
합헌
다른 언어로
| English | unconstitutionality |
|---|---|
| 日本語 | 違憲 |
| 简体中文 | 违宪 |
| 繁體中文 | 違憲 |
| Tiếng Việt | vi hiến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