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당방위 正當防衛
자기 또는 남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. 처벌하지 않는다.
쉽게 말하면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. 처벌받지 않는다.
이럴 때 써요
- 공격을 막기 위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말할 때
함께 쓰는 말
- 정당방위 ~ — 가 인정되다 · 가 성립하다 · 를 주장하다
예문
- 법원은 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.
- A: 먼저 맞아서 때렸는데 나도 처벌받아? B: 정당방위면 괜찮은데, 과하면 안 돼.
-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 행위의 상당성이 요구됩니다.
반대말
과잉방위
다른 언어로
| English | self-defense (legal justification) |
|---|---|
| 日本語 | 正当防衛 |
| 简体中文 | 正当防卫 |
| 繁體中文 | 正當防衛 |
| Tiếng Việt | phòng vệ chính đáng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