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법 脫法
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감.
쉽게 말하면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법을 교묘히 피하는 것.
이럴 때 써요
- 법의 빈틈을 이용해 빠져나갈 때
주의
‘불법’은 법을 어기는 것, ‘탈법’은 법을 직접 어기지는 않지만 빈틈을 이용해 피하는 것이에요.
함께 쓰는 말
- 탈법 ~ — 행위 · 거래 · 증여
- 탈법적인 ~ — 방법 · 수단
예문
- 탈법적인 증여로 세금을 피한 사실이 드러났다.
- A: 그거 불법은 아닌데 좀 찜찜해. B: 불법은 아니어도 탈법이지.
- 탈법이랑 불법은 어떻게 달라?
비슷한 말
반대말
준법
다른 언어로
| English | evading the law (through loopholes)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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