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법 뜻 – 예문, 비슷한 말

탈법 脫法

[talbeop]명사

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감.

쉽게 말하면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법을 교묘히 피하는 것.

이럴 때 써요

  • 법의 빈틈을 이용해 빠져나갈 때

주의

‘불법’은 법을 어기는 것, ‘탈법’은 법을 직접 어기지는 않지만 빈틈을 이용해 피하는 것이에요.

함께 쓰는 말

  • 탈법 ~ — 행위 · 거래 · 증여
  • 탈법적인 ~ — 방법 · 수단

예문

  • 탈법적인 증여로 세금을 피한 사실이 드러났다.
  • A: 그거 불법은 아닌데 좀 찜찜해. B: 불법은 아니어도 탈법이지.
  • 탈법이랑 불법은 어떻게 달라?

비슷한 말

반대말

준법

다른 언어로

Englishevading the law (through loopholes)
日本語脱法
简体中文钻法律空子
繁體中文鑽法律空子
Tiếng Việtlách luật